[기고]싱크홀 피해 막으려면

싱크홀 사태가 연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처음엔 몇몇 도시 지하철 공사 구간의 부실 공사에 의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제는 전국의 불특정 장소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되면서 국지성 폭우가 잦아 지하 토사층 유실이 심해져 싱크홀 사태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태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다. 각종 난개발에 따른 부실한 행정과 인허가 과정의 비리와 부정부패, 안전불감증 등 수많은 문제들이 싱크홀 사태의 배경에 깔려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하 굴착 작업을 하면서 대형 싱크홀이 발견되면 오히려 기뻐한다고 한다. 굴착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뭘 더 기대하겠는가? 따라서 지하 굴착 작업 공사 중 동공 및 싱크홀이 발생하면 해당 지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및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중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 발주처는 공사비용을 반영해 주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여기에 현장 감리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22일 오후 3시27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가 싱크홀에 빠져 있다. _ 연합뉴스

빈발하는 싱크홀 사태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싱크홀 사태는 건설현장 공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싱크홀 발생이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지형에 대한 ‘위험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처 간 공유를 해야 한다.

둘째, 지하에 매설된 각종 상하수도관 및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도시가스 배관 작업 시에 실명제 도입과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구간별 ‘지형변화측정기’ 센서를 부착해 지하 동공 등 정기적으로 지형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 하나의 싱크홀 사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 문제다. 겨울철의 지나친 염화칼슘 살포도 지층의 상하수도관 부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할 때 염분이 함유된 모래마감 시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단돼야 한다. 다소 비용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녹이 슬지 않은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넷째, 최근 도심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공사현장 지하 터파기 공사 문제다. 고층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하 5~9층 깊이로 굴착을 하게 되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빨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십미터에서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를 할 때는 ‘지질조사 및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낡은 공사 관행 문제다. 수많은 영세 하청업체들이 저가에 덤핑 수주를 해 대충대충 인건비 따먹기식 공사를 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여섯째, 각 지역의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이 심한 곳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공사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노동자 출신들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부실공사는 엄두도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형은 전면 재시공토록 해야 한다. 시민들도 건설공사 중 재해는 “빨리빨리” 관행이 원흉이므로 다소의 불편함은 참아야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박종국 |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