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을 살리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드물고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소멸 방지가 화두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생활 안정성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사회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킨다. 나아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지방 소멸>의 저자인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이와테현 지사를 지낸 전 총무장관)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0 이하면 ‘인구 쇠퇴’, 0.5 이하면 ‘인구 소멸’ 단계로 봤다. 그 결과 오는 2040년이면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직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極點)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 소멸에 관한 연구들은 대도시 및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 위험군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앙정부뿐 아니라 위험군에 속하는 많은 지자체가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한 정책에는 총체적인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 게 아니어서 대다수는 소멸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에만 그나마 약간의 성과가 있을 뿐이다.

지방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주거 및 생활 여건,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일자리를 포함한 한두 가지만 갖추어져도 이주 및 정착의 동기가 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기획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일본이 마을사람 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본부를 설치한 것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 제정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인구, 지역 경제순환, 산업구조, 기업 활동, 관광, 마을 만들기, 고용, 의료, 복지, 지방재정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산업별, 기업별, 지자체별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을 일본의 경우처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의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기업 및 개인이 지방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고유의 경제, 교육, 문화의 선순환 프로젝트를 권역과 연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가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공해 이들이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과 주민을 연결하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의 교육재단이나 전북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도시의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지역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을 키우고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지자체와 초·중·고·대학이 연대하여 지역 관련 교육 및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지역인재 육성, 교원 및 학생의 지역 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미래의 한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조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