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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10.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의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생의 실업도 2012년 37만명에서 올해 50만명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확대는 가계를 붕괴시키면서 중산층의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내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청년실업대책을 20여차례나 국민에게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직장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과 같은 대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년 청년실업자 5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청년실업의 해소에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경제성장이 3% 내외에 불과하고,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의 심화로 고용흡수율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좌담회 참가자들이 26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경향DB)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힘든 상황인 만큼, 인력의 공급기관인 학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몰라 방황하거나, 취업한 후에도 1년 내에 30~40%가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2~3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일자리에서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일자리의 괴리현상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5.7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자리 괴리현상은 젊은이의 진로에 대한 갈등과 함께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선진국의 50~60% 수준까지 하락시키고 있어 심각한 산업경쟁력의 약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해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복수전공으로 융합형의 인재를 양성하며, 자신의 특징에 따라 기업과 직종을 선택하도록 해 취업능력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도 대기업의 인력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은 폭주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하나 지원하지 않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인력수급상황을 감안한 경제정책과 학교의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청년실업문제의 해소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동시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송봉근 | 건국대 경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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