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권층 입시 부정, 누가 눈감아 줬나

몇 해 전 재벌 총수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영훈국제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학교 재단 임원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이를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특권층 자녀가 하나고 편입학 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도록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하나고 입시 부정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리 사회 특권층의 부정입학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은 특권층 부정입학에 무관심하다. 특히 검찰 조직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교육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권과 반칙에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봉한 <내부자들> <검사외전> 등 검사들의 일상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했다. 이 영화들이 왜 폭발적인 흥행을 거뒀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그러나 영화 속 내용이 현실과 정확하게, 아니 그 이상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현실에서 목격하고야 말았다.

영훈국제중 입시 부정, 하나고 입시 부정, 이화여대 입시 부정 의혹 등은 이른바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착화해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공식적인 신분제도는 조선 후기에 철폐되었건만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사회 혼란을 핑계로 입시 부정을 눈감아주는 검찰 조직이 존재하는 한 특권층 입시 부정과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정유라가 있을지 모른다. 중·고생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을까. 사법당국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관할 교육당국이 특별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 회계 부정, 채용 비리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일체를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했다.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는 동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 터져나왔다.

검찰에 허락된 사정의 칼날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이다. 이를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때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출석일수가 모자라도 권력의 힘으로 졸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권력으로 입학 지원 자격 자체를 바꿔버린 일도 밝혀졌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허락했다. 뿐만 아니다. 학교생활도 학점도 졸업도, 심지어 졸업 후 취업과 사회생활에서도 온갖 특혜를 누렸다. 특권층에겐 ‘헬조선’이 먼 나라 이야기였다. 이 땅의 많은 흙수저들은 극도로 절망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고 섰다.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전경원 하나고 해직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