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용적 복지를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12월10일 국회에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이 확정되었다. 

196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복지는 사회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200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부조가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보편 복지사업이 도입되었다. 

복지부 예산 역시 증가해왔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3%씩 확대가 되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8%를 웃돌았다. 정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 수준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높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 기관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펴나가겠다. 

2020년 예산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경향에 적극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구축해 온 복지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 소득·의료·돌봄 등 주요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재원이 담겨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과 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 확대와 더불어 소중한 복지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부정 수급을 줄여 나가겠다. 특히 내년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수급 보장을 위한 자격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는 실직, 질병 등 예측이 어려운 위험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사회적 노력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대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복지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년기 생활자금 마련과 요양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선진국 역시 이러한 사회투자 관점에서 복지를 확대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0%대로 우리의 2배 수준이며, 보육·소득 보장·의료·돌봄 등 복지 수요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충족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개인의 안정적 성장과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개개인이 보다 쉽게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정부 예산서가 활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