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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6일 “박 시장이 진보성향 단체에 보수단체보다 4배가량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보성향 단체나 박 시장과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에 총 19억543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 기간에 보수성향 단체의 지원금은 4억98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진보성향 민간단체에 서울시가 예산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의 요지다.

박원순 서울시장_경향DB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파악대로라면 이 의원이 진보로 분류한 78곳 중 32곳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 시절 때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다. 당시(2010~2011년) 지원된 금액은 진보성향 32곳에 6억8800만원, 우파성향 11곳에 2억1400만원이다. 진보성향 단체가 3배 이상 지원을 받았다. 박 시장과 오 전 시장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등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국민운동지원 및 법정단체 12곳(2015년)은 이 의원이 밝힌 지원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들은 2012년부터 13억4700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게다가 이 의원이 진보로 지목한 단체 중 일부 단체가 추진한 행사에는 현재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공관 관리비 등 박 시장의 인사나 예산 집행 문제를 두고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필수 과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인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안광호 전국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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