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폐청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 민주당 지도부 교체 등 여권이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것을 계기로 국정운영에 대한 기조와 의지를 재확인했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당·정·청이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찬을 겸한 이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촛불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연일 드러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행위만 봐도 공권력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과 경제적 강자들이 힘으로 약자를 핍박한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의 전모조차 밝히기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적폐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국민경제 파탄으로 (문재인) 정부에 쏟아지는 비난을 적폐청산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여권이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채 적폐청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면서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자극한 것이다.

정치보복을 위한 적폐청산은 안된다. 적폐는 가리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청산해야 한다. 여권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드러난 적폐까지 덮고 갈 수는 없다. 헌정과 시장의 질서를 무시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적폐이다. 적폐청산과 일자리 대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적폐를 걷어내는 것과 민생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자를 비호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걷어내야 시장이 공평해지고 경쟁이 공정해진다. 적폐를 청산해야 바람직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상식조차 외면하는 태도가 유감스럽다.

적폐를 방치하면 재생산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과거 적폐에 대한 불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질식할 것 같은 적폐에 절망해 일어난 것이 촛불혁명이다. 왜곡된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미뤄도 그만인 사안이 아니다. 적폐는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 당·정·청은 빈틈없는 공조로 적폐청산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