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상 유지’로 끝난 4·3 보궐선거

비록 국회의원 2곳이지만 정치적 무게가 만만치 않게 부여된 4·3 국회의원 재·보선이 현상 유지로 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통영·고성에서 낙승을 거뒀고,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은 창원성산에서 승리했다. 여야가 공히 당력을 집중했지만 현 의석을 지키는 데 그쳤다. 영남권에 국한된 선거여서 전국적 민심을 엿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중간평가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는 민심이 어느 쪽으로도 확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내세운 ‘정권 심판론’도 먹히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와 함께 통영과 고성 기초단체장을 석권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불과 1년 만에 반전의 결과지를 받았다.

어느 선거도 민심이 담기지 않은 선거는 없다. 이렇다 할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물론 경제 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망이 표심으로 표출된 측면이 있다. 창원성산에서의 박빙 승부가 펼쳐진 것은 한국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일정 부분 먹혀들었다고 보여진다. 선거 기간 동안 불거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장관 후보자 2명 낙마 등 인사 실패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보정치 1번지’에서 가까스로 신승을 거둔 정의당에서 “막판 청와대 때문에 혼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믿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정의당이 1석을 추가하게 되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교섭단체 재구성도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축으로 이어져온 국회 운영의 틀이 변화될 상황이다. 4각 교섭단체 구도가 형성되면 선거제 개편 및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을 터이다. 한국당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서 여권의 실정에만 기댄 반사이득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연속 패배한 수렁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황교안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이 보수 결집 효과를 봤다는 아전인수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여 공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이 전력을 투구한 창원성산에서의 패배가 던지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