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빈손 국회, 이럴 거면 뭐하러 임시국회 열었나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7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에 돌입하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전반부는 각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 해외로 떠나는 바람에 국회가 텅텅 비었다. 개의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를 못 여는 상임위가 많았다. 의원들이 돌아온 뒤에도 국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은 정무위·보건복지위·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못 다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리나케 임시국회를 소집한 취지가 무색하다.

20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7285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미뤄두고, 의견이 일치되는 것부터라도 처리하면 될 일이다.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기 수월한 공통공약 법안을 먼저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 공전은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함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국회 의사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바람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멈춰 섰다.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10여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22일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 한 건 상정하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끝날 수도 있다.

국회를 공전시키는 고질병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대로 문 닫을 경우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최경환·이우현·원유철 의원 등 비리 의원 체포를 지연시키는 ‘방탄 국회’만 열어줬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는 입 한번 뻥긋 해보지도 못했다.

여야는 18일 3당 원내대표 간 만찬을 연다고 한다.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입법에 마지막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