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민주화, 제대로 논쟁하고 실천하라

경제민주화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진영이 먼저 불을 지폈다. 박 의원 측근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란 과연 무엇인가. 정당마다 시민단체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독과점 횡포를 부리는 재벌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결국 재벌 개혁이다. 재벌 해체론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럼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1987년 수정 헌법 제119조2항은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양극화를 가져온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힘이 너무 커진 탓이다. 100대 민간 기업 자산 총액이 정부 총자산의 95%까지 성장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4대그룹의 지난해 매출액(603조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 덕분에 재벌의 문어발 확장은 더욱 가속화했다. 중소기업들과 골목상권은 몰락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은 힘의 집중과 남용이다.

(경향신문DB)

그러면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인가. 해법은 저마다 다르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재벌 개혁을 이루려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재벌에 대한 규제를 담은 금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모든 정치·경제 주체, 시민사회가 논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도 보다 명확하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법과 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재벌도 논의의 대상인 만큼 뒷전에 몸을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

논쟁은 제대로 하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출범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안성맞춤이다. 그것을 넘기면 또 흐지부지될 수 있다. 자칫하면 말의 성찬으로 끝난 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선거용 수사나 말싸움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4월 총선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구호로만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져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