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화 대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한국이 ‘중위연령 40세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밝힌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중위연령은 40.2세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세울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며, 고령화 지표로 활용된다. 중위연령 40세는 ‘늙어가는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다. 통계청은 중위연령 말고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지표를 더 내놓았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대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7.3명으로 14년 새 7명 넘게 증가한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한 국가의 출산력을 가리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수년째 1.2명을 밑돌아 세계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을 일컫는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기대수명은 81.94년으로 지난 20년 동안 10년이 늘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사회적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어르신들이 서울 탑골공원 주변을 줄지어 걷고 있다. (출처 : 경향DB)

문제는 정부나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저축·투자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 현상도 해결 과제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빠른 진입속도나 사안의 중대성이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단의 출산 장려책과 여성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아이 낳고도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다. 노인 스스로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노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 대책은 내용 못지않게 시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정책을 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노인들은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끈 주인공들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연금 등 사회적 자본을 흠집 내는 부정적 존재로 몰아가는 듯한 사회 일각의 시각은 부당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인들의 권위와 긍지를 되살리는 것은 땅에 떨어진 가족 및 사회 윤리를 회복하는 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