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지역 연구가 제시한 일자리 교훈

한국 경제에서 조선이나 자동차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고용부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내놓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지도 구축 기초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2010년 통영지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조선업 종사자 7573명의 고용을 2018년까지 추적한 결과다. 고용위기지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연구결과는 호황산업의 침체가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주는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떠났거나, 고용보험이 유지되지 않는 일자리로 이동했다. 고용보험은 ‘좋은 일자리’를 말할 때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상당수 근로자가 저임금 일자리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또 연구결과를 보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만이 조선업에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전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항공부품 및 첨단분야에 취업한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에도 유관산업에 취업할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들 일자리는 구직자가 스스로 찾은 것이라고 한다.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통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영은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역에 맞는 신산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전국에 통영·거제·군산·목포 등 8곳에 이른다. 대부분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재지정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 위주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다. 차제에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퇴직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등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연관업종 알선과 맞춤형 재교육 방안도 찾아야 한다. 실직자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문제 해결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