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균형발전 제대로 해야 ‘서울 집중’ 막을 수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서울 집중’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송 위원장은 서울·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수도권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읍·면 소재 학교 학생이 급격히 줄고, 앞으로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급등도 불균형한 국가발전이 초래한 부작용의 산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한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공감이 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노무현 정부보다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의 이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 그에 앞서 그동안 추진된 혁신도시 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 허허벌판에 건물만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내려가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 교육, 문화시설과 교통 인프라 완비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도 감안한 ‘지방도시 생존플랜’이 있어야 한다. 도시를 확장만 할 게 아니라 기존 도시를 압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집중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전부인 양 받아들여져선 곤란하다.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