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합의의 한쪽 당사자인 여당은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메아리가 크지 않다. 이러다가는 여야와 노동계까지 참여해 어렵게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당정의 소극적 자세는 이해가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 근거가 충분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 월급여 300만원 직장인의 연금액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 9%에서 16.7%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와 달리 보험료를 현재보다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 운용 방식대로라면 2060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란 추정이 일반화돼 있다. 2007년 개혁 때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운용구조를 만든 이유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 제도 개선책을 들고나왔다는 항간의 비판도 따갑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가름하는 핵심 사안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장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여야 합의를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니 국민 반발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사실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사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산된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4일 시민들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 전교조 천막 농성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민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빈곤 해결이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에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까지 합쳐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장치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이 설정한 적정 소득대체율 60~70%에 비해 크게 낮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반드시 10%포인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