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위가 애매해 논란을 빚은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밀활동비 편성과 결산도 국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안은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불법감청 등 위법한 정보활동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 운운하며 수사권 폐지가 성급하다는 둥 토를 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정도로는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은 법 개정과 조직의 개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지만 결국 흐지부지했다. 개혁하는 것처럼 시늉하다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권력에 기대 이득을 얻으려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높은 자정 의지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야 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이 국정원의 자정 다짐을 듣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