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중 정상회담과 평화 로드맵

북한이 2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 중단했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보다 유화적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결과 설명을 위해 쑹타오 특사를 평양에 파견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함으로써 중재자적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은 쑹타오 특사가 귀국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단행했다. 당사자·중재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면서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반도 긴장의 전면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다. 핵무력을 지속·강화해가겠다는 의지는 불변인 듯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강조한다.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평화·안정이 우선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11개월이 흐르는 동안 압박만 있을 뿐 관여를 본 사람은 없다. 한국은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을 강조한다. 남북적십자회담·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아직까지 없다. 민간급 접촉 신고도 수리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국제규범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신속하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비판적 태도는 선대 김정일 정권의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가 담겨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 문제 해결은 단기적 과정으로 쉽지 않다. 남북관계에는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현안들이 많다. 남북당국 간의 불신상태에서는 어떠한 대화·교류도 의미가 없다. 대화·교류 협력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하거나, 인도 분야 협력까지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한다면 남북관계는 유실되고 말 것이다.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미·중 대결구도 등 복잡한 상황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 강화 국면에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후 이뤄질 대북 압박·제재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작금의 상황과 여건으로 보아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 측면에서 연말연시는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이전에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중국도 당대회 이후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 미·북 간 긴장고조와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과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이는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해법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 결과를 갖고 북한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평창올림픽이 국면 전환의 변곡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쟁이 아니면 결국 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점과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할 경우 군사적 옵션과 강경정책 대두로 전쟁방지가 외교안보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핵정책이 모두 전쟁방지에 종속될 것이다. 이 구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평화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획과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의 전환적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