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주도권 쥐려는 박 대통령, 수사받는 게 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사퇴시킨 데 이어 총리 등 인적쇄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31일에는 일정을 비우고 쇄신 방안에 대해 홀로 심사숙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공백 우려에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총리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최씨를 소환한 검찰에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씨와 몇몇 청와대 참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서둘러 파문을 덮으려는 심사이자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울먹이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시민이 선거로 위임한 통치권을 아무런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일개 민간인에게 넘긴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최씨가 재단 설립에서부터 대통령 연설문, 경제, 문화 등 온갖 분야의 국정에 맘껏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박 대통령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가 사안의 본질이다. 시민들은 최씨가 국정 시스템을 유린하도록 허용한 박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왜 대통령이 선을 넘어야 했는지 진상을 알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러질 않았다. 최씨를 둘러싼 숱한 의혹 제기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일축했고 연설문 유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자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독립적인 수사 주체가 박 대통령을 성역없이 수사하지 않는 한 진상을 파헤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로 수사를 꺼리는 현재 검찰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 수사는 기소 전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비호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도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내치 외치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날 것을 선언한 다음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