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르면 27일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는 26일 만나 조속한 원구성 협상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곧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게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고별 회동이 열린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었으니 ‘식물국회’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된 셈이다.

지금 국회는 주요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달 말이 시한인 사법개혁특위를 연장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해 현 경찰청장이 29일 정년퇴직하면 당분간 치안총수 부재가 불가피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다음달 초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온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두룩하게 묶여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논의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올스톱’이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속은 그야말로 터질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문제는 그 협상이 언제 매듭 지어질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별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입장과 요구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는 3개 교섭단체가 참여했지만 국회직 배분을 둘러싼 충돌로 지각 개원한 바 있다. 이번엔 절충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원장과 함께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러다 올해 70주년인 제헌절(7월17일) 경축식을 국회의장 없이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국회 원구성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모든 국정운영의 선결 조건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대립과 분열의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원구성이다. 국회 정상화보다 더 시급한 정치쇄신은 없다.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