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성장 이론가 경제수석 경질이 의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 3명을 교체하고 비서관 3명에 대해서도 자리를 맞바꾸거나 신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참모진 교체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교체로 상징되는 경제라인의 변화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가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발탁한 것은 뜻밖이다. 청와대는 “윤 신임 수석이 실력을 인정받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라인 교체가 고용·소득분배 등의 지표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신임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를 교체했다. 왼쪽부터 신임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종원 OECD 특명전권대사, 신임 일자리수석에 임명된 정태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신임 시민사회 수석에 임명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일자리 늘리기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고용은 악화일로이고, 최하위계층의 소득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분배구조는 훨씬 나빠졌다. 그런 점에서 문책이니 경질이니 하는 세간의 해석은 타당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선한 의도에 비해 현실에서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준비가 미흡했고 그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성과를 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한다. 일자리 문제 역시 공공부문 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청와대는 이번 참모진 교체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큰 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세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 노동제의 사실상 시행유예에 이어 홍장표 수석까지 교체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질적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부작용은 마땅히 보완해야겠지만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것은 명확히 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 참모진과 내각 경제팀 간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참모진 개편을 두고 벌써부터 ‘관료진영 승리, 학자진영 패배’라는 얘기까지 나도는 게 현실이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불신이 지속되는 한 정책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소득 3만달러를 얘기하는 시대에도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내리막길이다.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