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정종섭 후보자만큼은 안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요즘 참담한 심경이다. 대체 어떻게 골랐길래 국무위원이 될 사람들이 저렇게 흠결이 많을까 하는 실망감이 들어서다. 이런 눈높이에서 엄격히 따진다면 대부분의 후보자가 통과의 선을 넘기 어렵겠지만, 그중에서도 김명수·정종섭 후보자만큼은 낙제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래 비리와 흠결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인물로 꼽힌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연구비 부당수령, 자기 표절에 경력 부풀리기, 칼럼 대필에 부적절한 주식투자까지 장관은커녕 학자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의혹투성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구체적 해명은 없이 “저는 평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누차 지적해왔지만 이런 사람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면목이 없게 된다.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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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비리 그늘’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결함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그는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에 과도한 부수입, ‘황제 군복무’까지 비리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나오는 단골메뉴가 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안행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된다. 장관이 위장전입 범죄전력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부동산 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는 1992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으나 22년간 살지 않았고 97년에는 다른 아파트를 또 구입했다. 그렇게 해서 번 시세차익이 22억원에 달하는데도 “나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우겼다.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도 오만했다. 야당 의원이 역사관을 묻기 위해 “5·16은 쿠데타냐”고 질문하자 그는 “내 책에 써놓은 대로다.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다”고 했다. 군복무 도중 석·박사과정을 마친 경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다닌 것”이라고 둘러댔다가 그 지휘관이 누구냐고 묻자 입을 다물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이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 있는데, 무슨 재주로 허락을 얻어냈단 말인가. 만약 그랬다면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이고, 아니라면 부대를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위증까지 하는 셈이 된다. 어느 쪽이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병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