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내 ‘유치원 개혁’ 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의 농단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내내 법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제시된 회계 관리 방식과 처벌조항을 걸고넘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유치원 개혁법을 무력화시킨 한국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새해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막판 쟁점 타결을 위해 회동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10월 초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자 유치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박 의원은 곧바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교육비 부정 사용 시 처벌 등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은 80%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한국당도 ‘박용진 3법’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안에 강력 반발하자 이들의 눈치를 보던 한국당이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제시하며 ‘박용진 3법’과 병합심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회계관리 방식과 처벌 규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국당이 제시한 법안은 유아 교육의 진정성이나 유치원의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당은 법안 협의 과정에서 ‘박용진 3법’을 공격하고 저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의 법안은 시간끌기용이자 방탄용이었다. 한국당에는 국민 여론보다 한유총의 이해가 먼저였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켜 놓고도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 개혁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통한 연내 처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논의 자체가 무기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해를 넘기면 더 어려워진다. 문제는 한국당의 태도다. 한국당이 한유총에 대한 변호를 고집하는 한 유치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한유총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길 바란다. 그리고 여론의 바람대로 ‘유치원 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