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너무 낙관적 전망 근거한 것 아닌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조1000억원(5.3%) 늘렸다. 경기를 부양하고 나라 곳간도 지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서 한걸음 물러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4조8000억원) 적자로 잡았다. 경기를 살린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23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경제성이 불투명한 도로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2년 만에 무너뜨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봇물처럼 터지는 복지 수요를 감안했다. 

복지예산 및 증가율 추이 (경향신문DB)

문제는 내년 수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7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세수가 들어올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3%, 내년에는 4.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을 잡았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는 2%대, 내년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내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이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가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렇다. 

세외수입도 제대로 들어올지 걱정이다.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 지분을 팔아 8조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보유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내다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세금 수입이 줄거나 공기업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기조유지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도입한 이차(이자차액)보전 제도도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바꾸는 것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를 종잣돈으로 대출(3조2000억원)을 합치면 총 6조7000억원까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줄 수 있다. 정부는 은행 대출이자와 정부 융자금리와의 차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5.3%에서 7.3%로 2%포인트 더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세를 월세로 돌린 뒤 남은 전셋돈을 빼서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나빠진다.

내년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결론을 내기를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은 균형재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