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이전에 노동계와 소통 방식 개혁해야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이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가 84.35%(36만174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는 16일 3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보고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해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노동계의 연대투쟁은 이미 예상됐던 바이고 그 주된 원인 제공자가 정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같이 노동계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대형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공을 들여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타협에 실패했다. 대화의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노총을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나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거부해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그런 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_ 연합뉴스

대화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기는 재계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사안들은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으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산하 노조들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파업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계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 선언 등으로 노동계의 파업 동력이 예년보다 커진 데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올 춘투는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해결책은 결국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다. 대화의 문을 닫을 게 아니라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전에 노동계와 소통하는 방식부터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