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방위산업 비리

군 전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군 전력 증강사업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 무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산업체 비리를 이적행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이유다.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그동안 무기의 군납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것도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방산 비리는 더 대담해지고 대상 무기도 소총에서부터 함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방사청이 자기 개혁을 하기는커녕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영함 사태는 방산 비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다. 방산 비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는 시험가동 결과 운용 불능 상태였다. 1970년대 수준인 이 탐지기는 원가가 2억원이었으나 방사청은 41억원에 구매했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의 납품 실적이 없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구매했다. 통영함은 이 밖에 발전기·엔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천안함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통영함이 그대로 취역했더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방산 비리의 주범은 군 출신으로 방산업체에 몸을 담고 군 상대 로비를 담당하는 ‘군피아’다. 이들은 현역 때 다진 방산업체와의 유착관계, 재취업을 매개로 한 선후배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영함 개발사업을 담당한 고급장교도 방사청 퇴직 후 통영함에 발전기·엔진 등을 납품한 회사에 취업했다. 이런 군피아는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방산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 비리 해결은 군피아의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방부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달 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방산 비리 예방책은 시급한 일이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군피아와 방사청, 방산업체 간 유착관계의 깊은 뿌리를 뽑으려면 군 조직을 개혁하고 기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