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법조업 인명 사고… 근본적 대책 시급하다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 노영어호 선장 쑹허우모(宋厚模)가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해경도 격투 과정에서 5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한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여전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빈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국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해경의 과잉 진압 여부도 물론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인한 인명 사고가 대부분 그러하듯 이번 사고의 원인도 중국 어선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 노영어호는 해경이 나포해 압송하던 80t급 중국 어선(선명 미상)을 폭력으로 탈취했다. 해경이 나포한 배를 노영어호를 비롯한 중국 어선 4척이 에워싸고 공격한 것이 발단인 것이다. 10명에 불과한 해경 대원은 중국 선원 수십명이 칼과 맥주병을 휘두르고 헬멧을 벗겨 목을 조르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쏘았다. 중국 외교부가 ‘폭력적인 법 집행’ 운운하며 해경을 비난하면서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공격행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서해의 한국 해역은 중국 어선의 무법천지나 다름없게 된 지 오래다. 불법조업도 모자라 단속에 저항하고 나포된 배까지 탈취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9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 2011년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 등은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특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해경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이번과 같은 불상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국 어민에 대한 지도 강화 수준을 넘어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어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중국 측 해역의 어족량이 크게 준 탓이다. 중국과 단기적으로 불법조업 단속뿐 아니라 어족자원 보호 등 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