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지식인들의 ‘개혁 후퇴’ 고언 새겨 들어야

진보성향 교수·학자들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부동산 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 정부의 재벌·부동산·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지식인들이 단체로 정부 비판 성명을 내기는 처음이다.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를 향한 고언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선언문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경제기조가 시민에게는 공허한 수사로 느껴지고 재벌·부동산·노동·세제 분야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 상실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담대한 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공감한다.

진보지식인들이 ‘선언’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흡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금융종합과세 포기,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 차질 등 최근 일련의 조치가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라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지식인들은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만남, 일부 경제 관료의 대기업 친화적인 언행 등이 국민의 재벌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재벌권력 즉각 회수, 내각·청와대의 반개혁적 인물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언문에 서명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으나 경제 관료 등의 반발로 실적이 없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벌·부동산 개혁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식인들이 선언문에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특권과 반칙,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여성, 노년,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하라는 요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는 인사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진정 어린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