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금명간 발표할 미국 독자제재로는 북한 선박 등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도 추가적 제재결의를 논의 중이다.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이 도발했으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현재도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3차례 발효됐고, 미국 독자제재안도 7차례나 된다. 최근에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싣고 있는 바퀴축 9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 앞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29일 노동신문이 공개했다. ‘화성-15형’이 지난 29일 새벽 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어두운 상공을 향해 발사되는 장면(오른쪽 작은 사진)을 3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고강도 압박이 북핵 개발 저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계적으로 제재 가짓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인들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공급 중단이 가장 현실적인 압박 수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벼랑으로 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중국이 원유공급을 전면중단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유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는 길도 있다.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금은 효과가 불분명한 대북 접근을 놓고 시시비비할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북핵 위기가 고조돼 온 데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미국의 역대 정부가 북한을 잘못 다뤄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고 여러 차례 확언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대화의 여지를 제공한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불씨라도 살려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이 두 달 이상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화의 격과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대북 특사든, 뉴욕 접촉이든 마다해서는 안된다. 과거 북·미 협상은 언제나 낮은 단계의 소통과 접촉에서 발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지만 그동안은 압박 일색이었다. 이제는 ‘최대의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