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노사정 복귀, 사회적 위상 걸맞은 역할 다해야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였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대화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모든 사회적 대화를 끊은 지 3개월여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리게 됐다. 노사정위를 대체해 오는 10월 첫발을 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양대 노총, 경총·대한상의 등 노사 대표가 참여했던 노사정위와 달리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는 좋은 신호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서 업종별 고용대책,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개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편, 사회보장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조업 위기 극복 방안, 재벌체제 개혁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를 계승한 경제사회노동위의 활동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되 필요하면 정치투쟁도 벌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복귀를 최종 결정한 날 노동적폐 청산, 사회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대화의 장에 나서는 민주노총은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공공 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간 민주노총은 청와대 초청 노동계 간담회 불참, 노사정 대표자회의 무력화 등 사안마다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회적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회단체이기도 하다. 대화와 화해를 주선하는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다.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하는 민주노총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