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빈곤 탈출이 불가능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부자가 계속 부자로 남을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탈출률 하락은 한국 사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어제 발표한 ‘2014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사이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실상 빈곤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사연은 2006년부터 매년 전국 5000~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조사를 하고 있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 조사에서 32.4%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8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한번 빈곤층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 가구의 소득계층 약화 현상이 두드러져 우려된다. 반면 2013년에 고소득층이던 사람 중 여전히 고소득층으로 남은 사람의 비율은 77.3%로 종전의 75.2%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비를 피해 앉아 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8.1%로 전체 빈곤율(14.6%)보다 3.3배 높았다. (출처 : 경향DB)

이 같은 빈곤탈출률 하락 현상은 양극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 형태가 고착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3년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가 2014년에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만이 상용직으로 이동했다. 저임금의 상징인 일용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상용직으로 변신하기 어렵다 보니 이것이 고스란히 소득 계층 이동성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정부 정책 중에도 빈곤고착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이 적지 않다. ‘정규직 과보호’를 외치며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그런 경우다.

빈곤탈출률 약화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소득계층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갈등과 균열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꿈과 희망을 상실한 ‘죽은 사회’로 갈 수 있다.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빈곤 예방을 위해 가구 소득을 올리고, 차상위계층 등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