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배치·환경평가 오락가락한 국방장관 실망스럽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이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배치를 건의했지만 임시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말이 논란을 빚자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했고, 의원들의 재확인 질의에 “(롯데골프장 안에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다시 바꿨다. 도대체 송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발사대 배치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중대 현안이다. 반대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송 장관의 태도는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주무장관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안보 현안에 대한 그의 판단도 문제가 많다. 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청와대와 차이가 있다.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응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여부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한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논란이 돼온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지만 이것이 과연 정부의 정리된 의견인지도 궁금하다. 그는 한·미 간의 한국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회의 내내 “있다”와 “없다”는 답변을 오갔다. 부적절한 답변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이 대신 입장을 정리해주기도 했고, “장관으로서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송 장관은 월 수천만원의 자문료 등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적임자로 인정받아 장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출석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어느 때보다 시민의 신뢰가 중요한 북핵 위기 국면에 송 장관이 제대로 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송 장관은 준비된 장관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