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보복 본격화한 중국, 증거 없다는 유일호

중국 여행사들이 어제부터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롯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가시화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조치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객 모객이 전면 금지됐다. 한국을 여행하려는 중국인들은 개인이 직접 비자 및 항공권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내상을 입은 호텔·면세점·항공 등 관련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게 뻔하다. 서울 명동에도 중국인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의 하선 거부에 이어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생활터전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를 본격화한 15일 ‘제주 속 작은 중국’으로 불리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매장 112개 중 57개가 영업을 정지당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드 후폭풍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안보를 빌미로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중국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양국 간 감정이 나빠지면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며칠 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책임회피이고, 진짜 모른다면 직무유기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다. 경제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충돌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에 가한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대응할 게 없다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기업들이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즉각적이고도 효과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