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저 기록한 출생아 수, 더 이상 대증요법 안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인구재생산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지방의 일부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

(출처: 경향신문DB)

한국은 산아제한 캠페인에 매몰돼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출생률을 낮추는 가족계획사업을 30년 넘게 벌이다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자 1996년 갑자기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돌아섰다. 그 이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따지기 무안할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다시 난임시술 지원, 육아에 따른 휴직급여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한 대증요법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이 만연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이 응어리진 결과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며 돈 몇 푼 쥐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비·양육비,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의 사회진출과 임신·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가 풀려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이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