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부총리 부적격 드러낸 이준식 후보는 사퇴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교육위원으로 교육활동 전반을 혁신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으로 활동해 교육에 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야당 위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속기록에 남겼지만 그의 임명은 기정사실화됐다. 공직자로서 적합한지를 검증한다는 청문회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업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적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도덕성은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10여년간 서울 요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4채를 구입, 10억원이 넘는 차익과 임대수익을 남기는 투기꾼 행태를 보였으면서도 투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청문회 통과를 위한 립서비스인 것은 누구나 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차녀가 학자금 대출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것 역시 공직 부적격임을 입증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딸에게 국적을 포기시키지 않았다”면서도 8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딸의 국적을 회복시키겠다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했다. 교육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문외한인 처지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긍정평가하고 검정교과서는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6개월 만에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는 위험한 태도까지 보였다.

사회부총리는 교육 정책 총괄뿐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다.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는 불평등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4채를 사 임대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딸에게 특혜를 받도록 한 ‘금수저’가 ‘흙수저’들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눈치는 잘 볼 수 있어도 시민을 위해 일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사람은 지나온 삶으로 스스로를 말한다. 그가 공직에 적격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수준만 후퇴시킨 이런 청문회와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 그에 앞서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