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끝내 외면한 민노총의 오만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닻을 올린다. 경사노위는 4일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 대화를 통한 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대표가 고용노동을 비롯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충돌하기에 앞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대화기구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핵심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경사노위는 완전체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내부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한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참여하는 게 백번 옳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박근혜 정권 때 촛불혁명을 이끌면서 정치·경제 개혁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성소수자,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대변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가입한 노동자가 10만명이라니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덩치에 걸맞은 책임 의식은 되레 후퇴한 듯하다.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산하 조합원들이 연루됐다는 비판에는 함구하고 있다. 반면 노사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금강산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 참여가 불발되자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오는 21일 사회적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적폐청산, 재벌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로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내건 민주노총의 파업에 공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노총이 일부 노동자의 이익단체로 전락하거나 정치세력화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정 노동자 복지증진과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