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당, 세월호 유족 만남에서 전향적 결단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이 어제 만나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5일 어렵사리 첫번째 면담을 한 다음 약속했던 2차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당장의 구체적 성과물 도출 여부를 떠나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 어찌 되었든 소망스러운 일이다. 이제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세월호특별법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풀리지 않으면 정국은 정상화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타협안이 연거푸 두차례나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세월호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결과적으로 여당과의 합의안을 두차례나 깬 꼴이고, 특히나 유가족들로부터 기본 신뢰마저 잃은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이끌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대여 강경투쟁은 “교섭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온 궁여지책”(심상정 정의당 대표)이라는 진단은 핵심의 일면을 꿰뚫는다. 이제 세월호특별법의 꼬인 실타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직접 대화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는 불가피한, 아니 유일한 통로라 하겠다.

두 번째 만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왼쪽)와 세월호 유가족들(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2차 회동을 갖기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사실 정확한 진실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본디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다면 ‘매듭 풀기’가 난망한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고도 여러 가능한 방법이 유가족과 야당 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재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 대신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 굳이 ‘사법체계’를 건드리지 않고도,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유가족 의사가 강력히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터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거론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쓸개를 빼놓고라도 해법을 찾겠다”(이완구 원내대표)는 그 의지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책임 역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새긴다면,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향적 결단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