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생명 아랑곳 않고 ‘불안 마케팅’ 일삼는 한국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피해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중시설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기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는 등 일상생활도 확 달라졌다. 보건 당국이 감염병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민들도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 2월 7일 (출처:경향신문DB)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절실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이다. 한데 누구보다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위기에 편승해 국민을 편 가르고, 정부 비판에 활용할 수 있으면 불안과 공포를 가져올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개를 보내는 게 합당하냐”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4+1 협의체에서 취약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밀실에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가짜뉴스다. 중국에 지원한 마스크는 중국 유학총교우회 등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우한으로 긴급 공수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그렇게 보낸 마스크도 10여만개이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574억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쪽은 한국당 의원들이었다. 그러다 정부가 부처들이 따로 구입하던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면 단가를 20% 낮출 수 있다고 수정안(460억원)을 제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부실한 점이 있으면 비판하는 건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응책 주문’보다는 정치 공세를 통한 반사이익 얻기에 몰두한 양상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정치적 공세만 되풀이한다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혹시 신종 코로나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 총선 표를 얻을 계산이라면 유권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부처 간 혼선 등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고 한 건 지나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인 만큼 더 강력하고 엄중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지 않겠나.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초당적 국회 특위 구성과 검역법 개정 처리는 당장 시급하다.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정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