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라

새해 들어 개헌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이 70% 넘게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 6월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2월까지 개헌안을 내는 문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헌을 둘러싼 정당 간, 시민 간 간극은 크다. 여론조사 결과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기는 올 6월이 30~40%로 다소 우세했지만 압도적으로 지지받지는 못했다.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은 높지만 각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는 당장 개헌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개헌은 정치개혁의 동의어에 가깝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할 일은 자명해진다. 개헌 취지를 벗어난 채 개헌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치개혁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개헌의 핵심인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진다.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 의석수 간 비례성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방향에 관해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연말 여야 의원 26명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라는 초당적 모임을 결성했다. 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각당은 서둘러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모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흐린다며 6월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구제 개편에라도 나서야 한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