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안전사고, 안전국가 초심 다잡을 때다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통신구 화재, KTX 철도 탈선, 난방용 열수송관 폭발까지 사회기반시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일산 백석역에서 열수송관이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데 이어 그제 경기 안산시에서는 열수송관이 파열됐다. 부산의 온천수 관로 누수,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의 열수송관 파열에 이어 네 번째다. 열수송관이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은 폭탄을 깔고 사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뿐인가. 통신구 화재는 인근 상권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통신이 꺼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빈발하던 열차사고는 급기야 탈선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내세웠던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근처에서 전날 밤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열수송관 폭발사고는 안이한 안전대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에는 열수송관 총 3956㎞가 매설돼 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제각각이다. 절반 정도인 2164㎞만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통합적인 관리를 바라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고 열수송관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할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객관화된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열수송관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되면서 각종 사고가 빈발했다. 그렇다면 노후화에 따른 대비책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수수방관해왔다. 폭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대책을 만든다면서 허둥대는 상황이다.

정부는 13일 사회기반시설안전관리대책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연이은 사고가 더 큰 사고의 예고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차제에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