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사고·외고 우선선발제 폐지,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다

교육부는 2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고교 서열화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제도 폐지와 일반고 전환 방침은 기회 균등과 공정경쟁 원칙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당연한 조치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제도 폐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80여개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거나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고교는 다양한 교육추구라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우선선발제도는 성적 우수학생 확보 수단으로, 교육과정 자율권은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최고 3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부당한 특권도 누렸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선선발제도를 통해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의 황폐화는 가속화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추이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2006년 일반고 합격자 비율은 78%였으나 지난해 46%로 떨어졌다. 반면 자사고·외고는 같은 기간 18%에서 45%로 3배가량 급증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제도 폐지는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둔화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울산 성신고,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로 우수 학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학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는 고교체계 개편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입시위주 경쟁과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진정한 교육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