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

1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 들어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간신히 마이너스를 넘어선 것이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실업자도 올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처럼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동향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더욱 눈앞이 캄캄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 한창 직장에서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은 오히려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6만8000명 감소를 기록한 뒤 감소폭이 확대돼 7월에는 12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늘기는커녕 감소폭이 14만7000명에 이른다. 한국 경제의 허리가 단단히 고장난 것이다. 고용위기가 청년·임시일용직 등에서 고임금·정규직인 40대 등 경제의 중추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반대로 5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거나 건전한 경제라고 보기 힘들다. 고용부진이 충격을 넘어 재난 수준이다.

작금의 고용쇼크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고용창출을 해온 반도체·화학·자동차·조선 분야도 고용능력이 처지고 있다. 기계화·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얼마나 버틸지도 미지수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생긴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도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다.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가맹수수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분야에서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충격적인 고용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야당에서는 “경제를 이 정부에 맡겨야 하는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고용한파가 오랜 병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고용재난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기 처방도 필요해 보인다. 당장 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자영업자 대책부터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등 고용을 촉진할 중장기 대책도 물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