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

최근 정치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임금 인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발행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임금은 내수를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정부는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임금 계층은 고임금 계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증가한 임금이 대부분 지출되어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며 임금 인상이 저임금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불씨를 댕기자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최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알바노조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과정에서 부과된 1500만원의 벌금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적어도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7000~800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갖게 된 만큼 최저임금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기대된다. 가깝게는 오는 6월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멀게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임금 인상이라면 질겁하는 재계의 발상 전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