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정년연장론 제기와 고민해야 할 것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최근 서울시 버스노사는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다.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10대가 메우지 못해 매년 30만~40만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뛰어든 것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정년연장의 의미는 작지 않다.

(출처:경향신문DB)

하지만 정년연장은 장점만 고려할 일이 아니다. 우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무한정 고용인력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당장 기업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기업이 출혈을 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정년연장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일단 고용이 되면 퇴출하기 어려운 ‘평생직장’의 고용문화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신호탄을 쏘아올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정년 65세를 넘어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정년연장을 장기과제로 넘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경직된 고용형태, 연금제도, 노인복지 등과 어우러질 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핵심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한국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