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공방 아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일자리 추경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6개 지역의 위기극복 비용 1조원을 제외하면 2조9000억원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용 예산이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근간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의 절박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도 이론은 없다.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청년만은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일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다. 그렇다 해도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예산, 올해 429조원이라는 슈퍼 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 것은 미덥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로, 올해 추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추경은 일자리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았거나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는 3~4년 내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년 내내 추경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로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갔다. 그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넘어올 때마다 내용에 대한 치열한 논의 대신 신속·적기 투입(여당), 선심성·선거용(야당) 등 정치 공방만 벌여왔다. 이런 모습은 여야 공수가 바뀌더라도 늘 한결같다. 그간의 추경 효과는 어떠했는지, 경기개선 조짐 상황에서 추경이 온당한지, 이번 한번으로 일자리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인지, 민간부문의 고용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가해야 할 것인지 등 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다. 벌써부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여서 겉핥기식 논쟁으로 일관한 채 끝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잇단 추경이 요행히 잘 걷힌 세금 덕에 국채발행 없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청년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