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개편, 무늬만 쇄신돼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을 교체한 만큼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이 주축이 되고, 안보라인도 일부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악화일로의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는 물론 개혁에서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내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희의에 앞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러려면 청와대 개편은 규모에서도, 내용적으로도 과감해야 한다. 시늉만 내는 인사로는 쇄신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야권의 사퇴 압력이 집중된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과제 때문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상에 오른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의 혁신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참신하면서도 경륜 있는 인물, 특히 1기 참모진의 약점으로 꼽힌 소통과 ‘협치’ 역할을 배가시킬 인물을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 사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폭로가 청와대 외압 시비로 확산된 데는 소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대화를 기피하며 독주를 거듭하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게이트 수준의 참사로 비화되는 것이다.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은 대통령과의 소통 못지않게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는 인사이길 바란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틀어쥐고 과도하게 내각을 통제하는 바람에 정부 부처가 청와대만 쳐다보게 만드는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집권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민생에서도, 개혁에서도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다. 과감하고도 감동적인 개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되살리는 2기 청와대 진용이 선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