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경환·안종범·임종룡, 대우조선 관치 실상 밝혀라

경향신문이 어제 보도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인터뷰는 충격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지원이 당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권 실세들에 의해 사실상 정치적 행위로 결정됐다는 고백은 놀랍다. 경제 논리에 충실해야 할 구조조정 문제를 정권 실세들이 밀실에서, 그것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결정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홍 전 회장의 고백은 한국 경제의 부조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음미할 대목이 많다. 우선 관치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 내용이 결정돼 내려왔다.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지원안에는 국책은행별 분담액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는 1997년 정책 조정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경제의 핵심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체로 격상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기록조차 없다. 권한은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실상의 유령 회의체인 셈이다.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애초 3조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로 또다시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을 아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까라면 까는’ 군대문화로 비유된 관료와 금융기관 간의 관계도 이참에 재정립해야 한다. 홍 전 회장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외견상 대등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빈 창고 같은 곳에 끌려가 얼차려를 받는 군대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선진금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지경이다.

산업은행 계열사 인사를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먹고, 나머지를 산은이 행사한다는 증언에서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산은은 계열사가 118곳이다. 최고경영자, 감사, 사외이사 등 굵직한 자리만 1000곳 가까이 된다. 정권이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나눠먹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업 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홍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당사자들은 ‘일방적 주장’ 운운하며 부인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홍 전 회장의 인터뷰, 그에 대한 해명 과정에 나타난 책임 떠넘기기는 정권 말기 난파선에서 나부터 살겠다는 단말마적 비명처럼 여겨진다. 제 살기에 바쁜 이런 인물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 홍 전 회장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다.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이다. 대우조선 해법이 관에서 결정돼 내려왔다고 해도 이를 따름으로써 산은에 손실을 끼친 책임은 모면할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산업경쟁력강화 경제장관회의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관치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새로 만든들 변할 것은 없다. 한국 산업은 중국의 부상, 경쟁력 저하 등 앞날이 가시밭길이다. 정부·금융권·해당 기업 모두가 머리를 맞대도 살길을 찾기 쉽지 않다. 정치 논리의 폐해를 견제하면서 산업·사회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게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깔려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