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임 한 달, 출발도 못한 외교안보라인

청와대가 일주일째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게 끝이다. 최근 인사 관련 잡음과 의혹이 잇따르자 내부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잣대, 다른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어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엊그제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된 지 12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세대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여성단체의 제보와 항의가 잇따랐다고 한다. 안보실 2차장은 외교·통일 분야를 전담하는 자리다. 앞서 고용 문제를 담당할 일자리수석도 내정 단계에서 철회됐다. 비서관·행정관 중에서도 구설에 오르는 인사가 있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 몇 명도 문제가 발견돼 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합당한 후보인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본다는 데야 뭐라 할 수는 없다. 걱정스러운 건 인사 지연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공직사회 동요다. 특히 국방·통일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취임은커녕 내정자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내 외교정책, 통일정책비서관 등 1급 비서관 7명 중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에 대한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도 무슨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현실은 전·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어정쩡하게 동거하면서 지뢰밭을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 혼란이 커지고 위기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갖지 못한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부실 검증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검증은 철저히 하되 안보 분야의 인적 구성은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 야당 역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사소한 꼬투리 잡기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