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 정책 재검토할 때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8월1일 현재 사망 7명을 포함해 4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어제까지 15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폭염의 여파로 한강 본류와 낙동강 중류까지 녹조가 발생해 수원지를 위협하고 전력 과부하로 정전사태도 속출했다. 어패류 폐사와 해파리 피해 등 그 영향이 바다에까지 미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조차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입에 올리는 게 머쓱할 지경이다.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이고 상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저명한 지구온난화 회의론자까지 ‘전향’하게 할 정도로 기후변화의 재앙이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회의론자인 리처드 뮬러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가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고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그런 흐름이다. 1988년 미국 상원에서 처음 지구온난화 문제를 제기했던 제임스 핸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연구소장도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온난화 예측은 맞았지만 얼마나 빨리 이상기후가 초래될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탓했다.

폭염에 지친 상인들 (출처 :경향DB)

기후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너무 안이하고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폭염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환경부 산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은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폭염은 혹한이나 폭우와 같은 다른 기후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처해온 점이 있다. 피해도 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영세 농·수·축산 농가에 집중됐다. 기후변화 시대에 몇 십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니 폭염이니 하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는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인식이 정책 수립의 전제가 돼야 한다. 이제라도 폭염 대책을 비롯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역할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하기 어렵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적응위원회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