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락의 늪에 빠진 국가경쟁력

기획재정부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2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라갔다가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2014년 26위로 밀린 뒤 끌어올리지 못하고 4년째 제자리다. 분야별로 보면 물가·국가 저축률·재정 건전성·국가신용도 등을 종합한 거시국제환경(2위)과 도로·철도·항만·철도의 질 등 인프라(8위)부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73위)과 금융시장의 성숙도(74위)에서 크게 뒤지며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뒤처진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다. 특히 이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노사 간 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2위)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의 붕괴로 재계와 노동계의 대화채널이 사라지고, 주요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위를 보였던 한국의 혁신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 혁신역량을 반영하는 ‘기업혁신’의 순위는 18위로 나타났다. 2009년 11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시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을 뒤쫓는 국가들의 무서운 상승세를 볼 때 두렵기까지 하다. 2012년과 2017년 사이 기업혁신 순위를 보면 한국은 16위에서 18위로 내려앉았지만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몇 계단씩 급상승하고 있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의 발표가 박근혜 정부 때의 조사결과이고, 경제상황에 대한 설문 인식조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가경쟁력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제 두 가지 처방전을 내놓았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벤처창업활성화 등을 통한 성장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당연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벌개혁 등 개혁추진이 물타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