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카풀사태’ 갈등만 부추기면 어쩌자는 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정책을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며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10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여 진행된 ‘카풀 반대’ 3차 집회에도 참석해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기·임이자 의원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카카오 카풀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카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로 불린다. 공유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유독 카풀에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택시기사들이 카풀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에 반기를 들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카풀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워낙 커 풀기가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은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카풀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택시기사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카카오 측이 일방적으로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지난 10일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여당과 국토교통부, 택시 관련 단체와 카풀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기구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하며 합의점을 모색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반대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자는 것밖에 안된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카풀이 허용되는 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출퇴근 시간대로 카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고, 정부·여당도 이 범위를 넘어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카풀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생형 카풀’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대안으로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생각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