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폭거를 멈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과 노사 대화로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날치기극을 벌인 경남도의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공공성 유지·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지난 11일부터는 노사 대화도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참여연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대다수인 70.9%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의료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2.4%나 됐다.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여당 지도부의 권고와 국민 여론까지 무시한 이번 날치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경향DB)

이제 눈길은 이번 날치기의 원인 제공자이자 배후로 지목되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모아지고 있다. 취임한 지 100여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밀어붙인 데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의료원은 지방 사무다” “강성 노조 때문에 어렵다” “정상화에 500억원이 필요하다”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홍 지사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경남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노이즈 마케팅 이제 그만하라”며 불만을 쏟아낼 지경이다. ‘귀족’이니 ‘해방구’니 하는 말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홍 지사의 경남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더 공감을 얻는 상황이다.

홍 지사는 더 이상 폐업을 강행할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국회 입법 결과를 지켜본 뒤 진주의료원 해법을 찾아도 늦지 않다. 도 의회는 조례안의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